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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무효사유

혼인무효사유 상담에서는 혼인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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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혼인무효사유란

혼인 자체가 성립했는지를 다투는 사건이어서, 이혼과는 따지는 대상도 뒤에 남는 절차도 달라집니다.

혼인무효사유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혼인무효는 혼인신고가 마쳐진 뒤에 그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앞으로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이혼과 달리 신고 당시의 사정을 거슬러 올라가 따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보다 신고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있었는가가 심리의 중심에 놓입니다. 다투어지는 유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부부로서 함께 살겠다는 의사 없이 신고서만 접수된 경우가 하나이고, 당사자가 서로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어 혼인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실제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신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한쪽은 형식만 갖춘 신고였다고 하고 다른 쪽은 실제로 부부로 지낼 생각이었다고 맞서는 구도가 많아, 법원은 신고 전후에 오간 연락과 동거 여부, 양가와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폭넓게 살핍니다.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강하게 다투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함께 진행되기도 하고, 그만큼 심리가 길어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재판이 마무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이어서 문제됩니다. 판결 결과에 맞춰 등록 사항을 고치는 신고를 따로 해야 하므로, 재판이 끝났다고 서류 정리까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쪽의 잘못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함께 다투기도 하는데, 이때는 혼인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그 잘못과 손해를 무엇으로 뒷받침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혼인무효사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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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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