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PA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FCPA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FCPA

FCPA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FCPA란

FCPA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으로, 미국 밖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한국 기업도 미국 증권시장이나 미국 거래와 연결되어 있으면 적용이 검토됩니다.

FCPA 알아보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미국 증권거래소에 주식이나 예탁증서를 상장한 발행인, 미국 법인과 미국 시민·거주자, 그리고 미국 영토 안에서 부패 행위의 일부를 한 외국 기업과 개인이 대상입니다. 미국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이라면 자회사를 통한 지급이 문제될 수 있고, 미국 내 은행을 거친 송금이나 미국 체류 중 협의가 관할의 근거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직접 건네지 않고 현지 대리인이나 컨설턴트를 거쳤더라도 뇌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거나 뚜렷한 위험 신호를 일부러 외면한 정황이 있으면 책임이 문제됩니다.

뇌물 조항과 회계 조항

FCPA는 뇌물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과, 발행인에게 장부를 정확히 기록하고 내부통제를 갖추도록 하는 회계 조항으로 나뉩니다. 뇌물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지급 내역을 컨설팅비나 판촉비로 꾸며 기록한 것이 회계 조항 위반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형사 집행을,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행인에 대한 민사 집행을 주로 맡는 구조이고, 자진 신고와 수사 협조 여부가 처분 수준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현재 집행 기조와 대비

미국 정부의 집행 방침이 최근 조정된 바 있어 수사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률 자체와 공소시효는 그대로여서 과거 행위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도 외국 공무원 뇌물을 처벌하므로 두 나라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외 대리인 계약 전 실사, 접대와 기부금 승인 절차, 내부 제보 창구를 갖추는 것이 기본 대비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FCPA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FCPA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