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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죄고소절차

사기죄고소절차를 문의하실 때는 접수 전에 정리할 자료와 접수 뒤에 이어지는 절차를 단계별로 짚어 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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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기죄고소절차란

사기죄 고소는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내는 것에서 시작해, 고소인 조사와 수사를 거쳐 검사의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고소인이 미리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앞단, 곧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날짜와 금액에 붙여 옮기는 작업입니다. 언제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건넸는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접수 뒤 조사에서 새로 맞춰야 할 것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기죄고소절차 알아보기

시간 축을 먼저 세웁니다

처음 연락이 닿은 때부터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오간 때까지를 날짜별로 늘어놓습니다. 만난 자리, 통화, 문자가 각각 어느 날에 있었는지 적고, 그 사이에 상대의 말이 달라진 지점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말이 달라진 대목은 뒤에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이라 눈에 띄게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만으로 적은 부분과 기록으로 확인한 부분은 구분하고, 날짜가 불확실하면 불확실한 대로 적어 둔 뒤 자료로 메웁니다. 날짜와 있었던 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나란히 놓고 정리하면 그대로 서면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오간 돈을 하나씩 대응시킵니다

다음으로 계좌 내역을 펼쳐 한 건씩 시간 축에 붙입니다. 어느 입금이 상대의 어떤 말 뒤에 이루어졌는지가 요점이고, 현금으로 건넨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일부가 되돌아온 사안이라면 돌아온 금액과 시점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면 한자리에 모아 두어야 같은 돈이 두 번 잡히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면 고소 서면에 적을 피해 범위가 저절로 윤곽을 드러냅니다.

상대의 말을 원문으로 남깁니다

준비의 마지막은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돈을 받아 갔는지를 대화 원문에서 찾아 표시하는 일입니다. 요약해 옮긴 문장보다 당시 화면이 그대로 남은 것이 쓰임새가 큽니다. 이름과 연락처, 계좌 명의처럼 상대에 대해 아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나눠 두면, 접수 뒤 수사기관이 상대를 특정하는 데 무엇이 더 필요한지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돈을 넣은 사람이 있으면 각자 들은 이야기를 맞춰보고, 휴대전화를 바꿀 예정이라면 대화 내용을 먼저 옮겨 둡니다.

접수한 뒤에는 조사와 처분이 이어집니다

고소 서면은 경찰과 검찰 어느 쪽에도 낼 수 있고,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에서 서면에 적은 내용을 다시 묻습니다. 앞의 세 가지를 정리해 두었다면 시간 축과 계좌 내역이 그대로 답변이 되므로 따로 외울 것이 많지 않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고소인에게 통지되고,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기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기죄고소절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사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사기 전문변호사

사기죄고소절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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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사기 업무사례

사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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