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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현물출자

현물출자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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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현물출자란

현물출자는 돈 대신 부동산이나 기계, 특허 같은 재산을 회사에 내고 주식을 받는 것입니다. 값을 얼마로 볼지가 다른 주주들의 지분에 곧바로 영향을 주어 절차가 까다롭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물출자 알아보기

왜 절차가 무거운지

내는 재산의 값을 부풀리면 그만큼 주식을 더 받게 되고, 회사에 실제로 들어온 재산은 장부에 적힌 것보다 적어집니다. 다른 주주의 지분이 묽어지고 채권자가 믿고 있던 회사 재산이 실제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무엇을 낼 수 있는지

값을 매길 수 있고 회사에 넘길 수 있는 재산이면 됩니다. 부동산과 기계, 유가증권, 지식재산권이 대표적이고 다른 회사의 주식도 가능합니다. 반면 앞으로 제공할 노무나 신용은 낼 수 없습니다. 넘기는 데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면 그 절차까지 마쳐야 출자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세금과 뒤에 남는 문제

재산을 넘기는 것이므로 넘기는 쪽에는 양도에 따르는 세금이, 받는 회사에는 취득에 따르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값이 적정했는지는 뒤에 세무에서 다시 확인되기도 합니다. 값이 지나쳤다고 판단되면 이사와 출자한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하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감정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현물출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현물출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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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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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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