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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심판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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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안전심판은 선박 충돌, 좌초, 화재 같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있는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를 정하는 행정 심판 절차입니다. 형사 재판이나 민사 소송과는 따로 진행되지만 그 결과가 다른 절차에서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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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재결까지

사고가 나면 지방 심판원 소속 조사관이 현장과 항해 기록, 관계인 진술을 조사하고 심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심판이 열리면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가 의견을 내고, 심판원은 사고 원인과 함께 면허 취소, 업무정지, 견책 같은 징계나 개선 권고를 담은 재결을 내립니다. 조사 초기 진술이 재결 이유에 그대로 인용되는 일이 많아, 항해일지와 항적 기록, 교신 녹음을 확보한 뒤 진술 내용을 정리합니다.

불복 절차

지방심판원 재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중앙 심판원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심판원 재결에도 불복한다면 중앙심판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내는 구조이고, 기간이 짧아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해양안전심판 단계에서 사고 원인 판단을 충분히 다투지 않으면 뒤의 소송에서 뒤집기 어려워지므로 첫 심판부터 증거를 갖춥니다.

형사·보험 절차와의 관계

해경 수사와 해양안전심판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심판원의 원인 판단이 수사기관이나 보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주 회사 입장에서는 선장 개인의 징계 문제와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 문제가 엇갈릴 수 있어, 같은 대리인이 양쪽을 함께 맡아도 되는지 이해관계를 먼저 따져 봅니다. 회사가 선박 운항 관리 체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으면 이행 내용을 기록해 두는 편이 뒤의 분쟁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해기사라면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해양안전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해양안전심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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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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