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4호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잠정조치4호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형사

잠정조치4호

잠정조치4호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잠정조치4호란

잠정조치4호는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잠정조치 가운데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가장 강한 수단입니다.

잠정조치4호 알아보기

잠정조치의 여러 단계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은 수사와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경고하는 조치, 피해자나 주거지 근처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이는 조치가 있습니다. 잠정조치4호에 해당하는 유치 조치는 이것들로 피해자를 지키기 어렵다고 볼 때 검토되며 다른 조치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치 조치가 검토되는 사정

접근금지 같은 앞선 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다시 찾아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흉기를 들고 나타났거나 피해자를 해치겠다는 말을 반복한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까지 찾아다닌 경우도 위험성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거론됩니다. 법원은 스토킹이 계속될 우려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덜 강한 조치로는 막을 수 없는지를 따집니다. 유치 기간은 법에서 짧게 정하고 있어 그 사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결정을 받은 쪽과 신청하는 쪽

유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확인해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앞선 조치를 어긴 기록, 연락이 온 날짜와 내용, 찾아온 장면을 담은 영상을 정리해 경찰에 전달하는 것이 신청의 바탕이 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행동은 별도의 범죄로 다루어지므로, 유치에서 풀려난 뒤에도 남은 접근금지 조치를 지키는지 계속 기록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잠정조치4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잠정조치4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변호사 수임료 관련 문의를 주신 의뢰인은 형사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건 대응과 수임료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관련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과의 상담

    2026-03-27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반복적인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이에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을 게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중협박죄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

    2026-01-21

05 VIDEO

형사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