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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등록무효심판

등록무효심판은 이미 등록을 마친 상표·특허·디자인의 효력을 특허심판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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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등록무효심판이란

등록무효심판은 이미 등록을 마친 상표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 권리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이 끝난 권리라도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뒤에 다시 다투어질 수 있어, 경쟁사의 등록으로 사업 운영에 제약이 생겼을 때 검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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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로 다투어지는 것들

등록만 마치면 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기기 쉽지만, 무효사유는 권리의 종류마다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어 어떤 권리를 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상표에서는 등록된 표장에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지, 앞서 쓰이고 있던 타인의 상표를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은 아닌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에서는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던 기술과 견주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명세서에 발명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적혀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디자인에서는 출원 전에 알려진 형상과 얼마나 다른지가 쟁점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 청구인에게 그 권리와 얽힌 이해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달라지는 것

무효라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등록을 근거로 삼아 오던 침해 주장이나 경고도 함께 흔들립니다. 다만 등록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뒤늦게 사정이 바뀐 유형이라면 효력이 사라지는 기준 시점이 달라지므로, 어느 사유를 들어 다투는지에 따라 심결이 미치는 범위도 같이 갈립니다. 청구항이 여럿인 특허나 지정상품이 여럿인 상표라면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권리가 이미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실익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따져보게 됩니다.

비슷한 절차와 갈리는 지점

등록무효심판은 종종 이의신청과 혼동되지만 활용 시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이미 경쟁사의 권리 등록으로 사업 운영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의신청보다 등록무효심판이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되고, 상대의 권리가 우리 제품에까지 미치는지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함께 검토됩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권리자 쪽에서 등록 내용을 좁히는 정정을 함께 청구하는 일이 잦아 공방의 대상이 도중에 바뀌기도 하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등록무효심판이 상대방의 권리를 공격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브랜드 전략과 기술 경쟁력, 시장 진입 여부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다루어지는 이유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등록무효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심판 진행 상황과 이어지는 단계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등록무효심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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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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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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