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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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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유동화전문유한회사란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유동화 거래만을 위해 세우는 명목상 회사입니다. 일반 유한회사와 달리 할 수 있는 일과 조직 운영에 제한이 많아, 설립 단계에서 그 틀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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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와 다른 운영 제한

본점 외에 영업소를 둘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등록한 유동화계획에 따른 업무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어, 자산 관리와 회계, 서류 보관 같은 실무는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실제 운영 품질은 위탁 계약에 무엇을 적었는지에 달려 있고, 수탁자가 의무를 어겼을 때 교체 절차와 책임 범위를 계약에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원래 회사와의 절연

유동화 구조의 핵심은 자산을 넘긴 회사가 도산해도 넘어간 자산이 그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산양도가 진정한 매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설계하고, 사원 지분을 자산보유자가 아닌 독립된 주체가 보유하는 구조를 흔히 씁니다. 이사도 자산보유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두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회사와의 합병이나 조직변경은 자산유동화법이 직접 금지하고 있고, 정관에는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해산과 세무에서 볼 것

유동화계획에 따른 증권 상환이 끝나면 회사는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게 되므로, 남은 자산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처음부터 정해 둡니다. 법인세 측면에서는 이익을 일정 요건에 맞춰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어 배당 계획을 함께 설계합니다.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등록과 공시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거래 시점의 규정을 확인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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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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