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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유동화거래

유동화거래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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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유동화거래란

유동화거래는 자산에서 나올 현금흐름을 특수목적회사로 옮겨 증권이나 대출의 상환 재원으로 삼는 거래를 통틀어 이릅니다. 기초자산만큼이나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나누어 지는지가 거래의 성격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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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마다 맡는 역할

자산을 넘기는 자산보유자, 특수목적회사를 대신해 채권을 관리하고 추심하는 자산관리자, 회사 운영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수탁자, 투자자를 모으는 주관사가 각각 계약을 맺습니다. 특수목적회사에는 직원이 없어 실제 업무가 모두 위탁으로 돌아가므로, 자산관리자가 추심금을 자기 재산과 섞어 두다가 도산하면 투자자가 받을 돈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금 계좌를 분리하고 관리자 교체 사유를 계약에 적어 둡니다.

신용보강 약정이 남기는 책임

유동화거래에서는 증권사나 시공사가 매입확약, 자금보충, 채무인수 같은 신용보강을 제공해 증권 등급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정은 기초자산이 부실해지면 곧바로 제공자의 부담으로 돌아오므로, 어떤 사유가 생길 때 얼마를 언제까지 채워야 하는지를 문구 단위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기초로 한 단기 유동화증권의 차환 발행이 막히면서 신용보강 제공자에게 부담이 몰린 경험이 있어, 감독 당국도 우발채무 관리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발행 뒤의 관리와 분쟁

발행 뒤에는 기초자산 현금흐름이 예상과 어긋나는지 정기 보고로 확인하고, 조기 상환이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는지 점검합니다. 투자설명 자료에 기초자산 위험이 제대로 적히지 않았다면 주관사와 신용보강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유동화거래는 유동화계획 등록 여부에 따라 공시 의무와 적용 특례가 달라지므로 구조를 바꾸는 협의가 생기면 이 점부터 다시 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유동화거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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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거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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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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