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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주배정유상증자

주주배정유상증자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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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주주배정유상증자란

주주배정유상증자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보유 지분에 따라 인수할 기회를 먼저 주는 방식입니다. 자금을 모으는 일과 지분 구조가 동시에 걸려 있어 다툼이 잦습니다.

주주배정유상증자 알아보기

기준일과 청약 절차

이사회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청약 기간을 정해 주주에게 알립니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배정 대상이 되므로, 주식을 넘겨받고도 명의개서를 미뤄 둔 상태라면 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청약하지 않고 넘어간 몫은 실권주로 남아 이사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청약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통지 방법과 발송 시점을 되짚게 되므로, 회사 쪽도 발송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발행가액을 둘러싼 다툼

비상장회사는 거래 시세가 없어 평가 방법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값을 낮게 매겨 신주를 발행하면 청약할 자금이 없는 소수주주의 지분이 옅어지고, 실권주가 특정인에게 몰리면 지배력이 옮겨 갑니다. 평가보고서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이사회 논의에 그 한계가 드러나 있는지를 봅니다. 회사에 자금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다른 조달 방법을 검토한 흔적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발행 전이라면 신주 발행을 멈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발행된 뒤라면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길이 있습니다. 통지가 제대로 갔는지, 청약 기간이 판단할 만큼 주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주주배정유상증자를 다투려면 이사회의사록과 주주 통지문, 평가 자료, 대금 납입 내역을 시점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납입이 끝나고 등기까지 마쳐지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일정과 조건을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주주배정유상증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주주배정유상증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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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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