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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한 상담에서는 문제된 조항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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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정금융정보법이란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이 범죄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확인과 보고 의무를 지우는 법입니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이 제도 안으로 들어온 근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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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와 함께, 가상자산을 사고팔게 하거나 보관하거나 옮겨주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갖추고 정보보호 체계를 인증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붙습니다.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래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돈의 출처와 거래 목적을 살피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보고해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도 보고 대상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이런 사실을 거래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됩니다. 자료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는 의무도 함께 지워집니다.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중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거래하도록 돕는 행위, 확인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경우도 다루어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과태료와 영업 제한 같은 행정 제재가 따릅니다. 개인이 남의 계정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도 이 법과 다른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정금융정보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특정금융정보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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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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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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