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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액면분할

액면분할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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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액면분할이란

액면분할은 주식 한 주를 여러 주로 나누어 한 주의 액면금액을 낮추는 절차입니다. 회사에 들어오는 돈도, 주주의 지분 비율도 그대로이고 주식 수와 주당 가격만 달라진다는 점에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무상증자와 다릅니다.

액면분할 알아보기

주주총회와 정관 변경

한 주의 금액은 정관에 적힌 사항이라 주식을 나누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꿔야 합니다. 나눈 뒤 한 주의 금액이 법이 정한 최저 액면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므로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이 한도를 먼저 봅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정관에 정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을 수 있어, 그 한도를 함께 늘리는 안건을 같은 총회에 올리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주식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야 주주 사이에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구주권 제출과 효력이 생기는 때

실물 주권을 발행한 회사는 정해진 기간을 두고 옛 주권을 제출하라는 공고를 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알려야 합니다. 분할은 그 제출 기간이 끝나는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 안에 주권을 내지 못한 주주도 주주 지위를 잃지는 않지만 새 주권을 받는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상장회사처럼 주식이 전자등록된 회사는 실물 제출 대신 기준일을 정해 계좌의 주식 수를 바꾸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그 사이 일정 기간 매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후 발행주식 총수와 한 주의 금액이 바뀐 내용을 등기합니다.

주주와 다른 증권 보유자에게 생기는 변화

주주는 같은 지분 비율로 더 많은 주식을 갖게 되고 주당 가격이 낮아져 거래가 쉬워지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회사 가치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을 이미 발행했다면 전환가격과 행사가격, 대상 주식 수를 분할 비율에 맞춰 조정하는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우선주가 있다면 우선배당 기준이 액면금액에 연동되어 있는지도 봅니다. 액면분할 뒤에는 주권을 내지 않은 주주나 질권자 처리가 남지 않았는지 명부를 대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액면분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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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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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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