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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농업회사법인설립

농업회사법인설립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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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농업회사법인설립이란

농업회사법인설립은 농업 경영이나 농산물 유통·가공을 기업 형태로 하려는 사람이 농어업경영체법에 맞추어 회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출자자 구성에 제한이 있고 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어 일반 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요건에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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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출자할 수 있고 얼마까지인지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 주체가 되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지만 그 출자액 합계가 총출자액에서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가 있습니다. 회사 형태는 상법상 회사 가운데에서 고르며, 주식회사로 세운다면 정관과 주주명부에 더해 출자자의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맞추어 둡니다. 설립 뒤 지분을 넘기거나 증자를 하면서 비농업인 몫이 한도를 넘는 일이 생기므로, 출자 구조를 바꿀 때마다 비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할 수 있는 사업과 그 바깥

사업 범위는 농업 경영과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그리고 법령이 정한 부대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촌관광이나 영농자재 공급처럼 허용된 부대사업인지 헷갈리는 업종은 정관 목적에 넣기 전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법상 농업법인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하고,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심사가 강화되어 부동산 거래가 주된 활동처럼 보이면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이어 가면 실태조사를 거쳐 시정 요구나 해산명령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무엇이 다른지

영농조합법인은 여러 농업인이 조합원으로 모여 공동으로 영농하는 협업 조직이라 일정 수 이상의 농업인 조합원이 필요하고,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출자에 참여합니다.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출자 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정해지는 회사 구조여서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기 쉽고, 적은 수의 농업인으로도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제 감면의 범위와 배당 과세 방식도 두 형태가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농업회사법인설립 전에 사업 계획과 투자 유치 방향을 놓고 어느 쪽이 맞는지 비교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농업회사법인설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농업회사법인설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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