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되고 공시되도록 회사가 갖추는 규정과 조직입니다. 위법행위 전반을 거르는 내부통제와 달리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초점을 둔 외부감사법상 의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알아보기

누가 운영 의무를 지는지

외부감사법은 상장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이 제도를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대표이사가 운영 책임을 지며 상근이사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게 합니다. 비상장회사가 대상이 되는 자산 기준, 상장회사 가운데 외부 감사인의 검토가 아니라 감사를 받는 범위는 개정과 유예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왔기 때문에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결 기준으로 넓혀 운영하는 의무도 회사 규모별로 시기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 일정표를 함께 봅니다.

보고와 감사의 흐름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운영실태를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그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외부 감사인은 운영실태를 감사하거나 검토해 의견을 내는데, 감사 의견이 붙는 회사는 통제의 설계뿐 아니라 실제로 작동했다는 증거까지 요구받습니다. 결산 마감, 매출 인식, 특수관계자 거래, 정보기술 접근 권한처럼 오류가 자주 나는 지점마다 통제 활동과 그 수행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미비가 드러났을 때

감사인이 운영실태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내면 공시로 시장에 알려지고, 감독기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를 갖추지 않았거나 운영실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한 과태료 같은 제재가 검토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지적되었다면 원인이 된 회계 오류가 재무제표 수정이나 감리로 번지는지를 함께 따지고, 개선 계획을 이사회 의사록에 남겨 다음 해 평가에 대비합니다. 내부회계 업무를 외부 용역에 맡기더라도 운영 책임은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남습니다.

초기 상담내부회계관리제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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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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