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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세금면책

세금면책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과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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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세금면책이란

세금면책을 기대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분이 많지만,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도 국세와 지방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에서 세금을 다루는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세금면책 알아보기

파산 면책이 세금에 미치지 않는 까닭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있어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을 따로 정해 두었고, 조세가 그 목록의 첫머리에 놓여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재원으로 거두는 것이어서 개인 채권자들 사이의 손실 분담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은 면책으로 정리되어도, 파산선고 전부터 밀려 있던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자동차세는 면책 뒤에도 낼 의무가 이어집니다. 파산선고 전에 세무서가 이미 압류해 둔 재산이라면 파산선고 뒤에도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다룬다

개인회생에서는 세금을 일반 채무처럼 깎아 주지 않고, 다른 채권보다 앞서 갚아야 하는 우선 채권으로 보아 변제계획 안에서 원칙적으로 전액을 갚도록 짜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세금에 기한 압류 같은 징수 절차도 중지되거나 새로 할 수 없게 되지만,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어서 매달 변제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세금을 변제계획으로 모두 갚는 것이 전제이고,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세금이나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세금·부가가치세 같은 일부 세금은 면책 뒤에도 남으므로, 신청 전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내역을 빠짐없이 떼어 변제계획에 반영합니다.

남은 세금을 정리하는 길

체납세금면책이 어렵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세금 자체가 정확히 매겨졌는지, 신고하지 않아 추계로 과세된 금액이 실제 소득보다 크지는 않은지 살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가립니다. 오래 방치된 체납이라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는지, 중간에 압류나 독촉으로 시효가 끊겼는지를 확인합니다. 당장 낼 형편이 안 되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의 유예, 나누어 내는 일정을 세무서와 협의할 수 있고, 폐업한 영세 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한시 특례가 지금 시행 중인지도 살펴봅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세금면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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