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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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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서면으로 구하는 일입니다.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와 청구서에 무엇을 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알아보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 제출 기관

모든 과세가 이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칙 사건으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곧 끝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고 곧바로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면 통지를 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내는 것이 기본이지만, 법령 해석이 쟁점이거나 금액이 큰 사안처럼 정해진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낼 수 있어 제출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서에 담을 내용

통지서의 항목별로 받아들이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다투는 항목마다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연결해 적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내지 못한 계약서, 거래처 확인서, 대금 흐름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조사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통지서의 과세 근거에서 찾아, 그 판단의 어느 지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짚어 나가는 방식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직접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투지 않거나 결과에 불복할 때

통지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결정해 달라고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빨리 나오면 납부가 늦어지면서 붙는 가산세가 불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결정 자체가 아니라 뒤이어 나온 고지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밟으며, 각 단계의 기간을 고지서 수령일 기준으로 적어 둡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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