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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징계시효

공무원징계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시점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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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원징계시효란

공무원징계시효는 비위가 있었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장치입니다.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지와 그 기간이 멈추거나 길어지는 경우가 실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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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세는지

공무원징계시효는 징계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세며, 그 기준은 비위 행위가 끝난 때입니다. 같은 행위가 여러 차례 되풀이된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각각을 따로 볼 것인지가 갈리고, 계속되는 상태로 평가되는 비위는 그 상태가 끝난 때가 기준이 됩니다. 기관이 비위를 알게 된 때가 아니라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뒤늦게 감사에서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기산점이 며칠 차이로 갈리는 사안에서는 행위가 끝난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비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

기간이 모든 비위에 같지는 않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처럼 청렴과 직결되는 비위에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되고, 성 관련 비위는 따로 더 긴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구 부정은 교육공무원처럼 별도의 법이 적용되는 자리에서 길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며 넓어져 왔으므로,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시행 중이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 이미 기간이 지나 버린 비위가 새 규정으로 되살아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멈추거나 다시 열리는 경우

감사 기관이 조사를 시작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에 들어가 기관에 통보하면 그동안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 기간만큼 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니어서 기간 자체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조사나 수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는 남은 기간이 짧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다시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 절차상 잘못을 이유로 징계가 취소된 경우에도 기관이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열립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처분을 다툴 때 앞세울 수 있으므로, 처분사유설명서에 적힌 행위 시점과 징계의결 요구 시점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원징계시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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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시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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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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