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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정직

공무원정직 사안에서는 처분의 근거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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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무원정직이란

공무원정직은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징계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보수도 받지 못하며, 이후 승진과 경력에 흔적이 남습니다.

공무원정직 알아보기

처분의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정직 기간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그 기록이 인사 자료에 남습니다. 공무원정직은 해임이나 파면보다 가볍지만 중징계로 분류되어, 뒤에 다른 사안이 문제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복무 관련 규정과 소속 기관의 징계 기준에 어떤 사안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가 적혀 있어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절차에서 확인할 것

징계는 조사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출석 통지를 제때 받았는지, 어떤 사실을 이유로 삼았는지가 처분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사안으로 이미 다른 불이익을 받았거나, 비슷한 사안에 견주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그 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근거가 되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때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청과 그 뒤

처분에 다투려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우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청구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소청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도 함께 판단하므로, 근무 경력과 표창, 사후에 수습한 내용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처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신분은 그대로이므로 복귀 이후의 보직과 평정을 어떻게 볼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원정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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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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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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