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파면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공무원파면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행정

공무원파면

공무원파면 사안에서는 처분의 근거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공무원파면이란

공무원파면은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신분이 끊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연금과 재임용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정에 이르는 절차와 처분 뒤에 실제로 달라지는 것을 나누어 봅니다.

공무원파면 알아보기

결정에 이르는 절차

공무원파면은 기관이 곧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징계로 의결해 달라는 요구가 먼저 있고, 사안과 직급에 따라 어느 징계위원회가 맡을지 정해집니다. 위원회는 대상자에게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대상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내거나 대리인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가 처분을 다투는 사유가 됩니다. 의결 뒤에는 처분권자가 처분사유설명서를 내주고, 그 날짜부터 불복 기간이 흘러갑니다.

처분 뒤에 달라지는 것

파면되면 공무원 관계가 끝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 임용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해임보다 깁니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정해진 비율만큼 줄어드는데, 재직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감액의 폭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파면 사실은 결격 사유로 이어져 다른 공직에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자격을 관리하는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받을 수 있었던 명예퇴직 같은 혜택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함께 따라오는 금전 책임과 불복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유용한 것이 사유라면 파면과 별도로 징계부가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벌금이나 추징이 정해지면 그만큼 감면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회계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손실을 낸 경우에는 변상 책임이 따로 판정되기도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소청을 냈다고 해서 파면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부가금 부과도 같은 방법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두 처분의 기한을 함께 챙깁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무원파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공무원파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23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행정심판청구ㅣ퇴사자들이 부당해고라면서 회사 이미지를 망치네요

    행정심판청구를 당한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3명은 일급을 지급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들과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근무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일급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일급을

    2026-09-03

  • 학교폭력행정심판 | 8호 처분 위기,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기각으로 방어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관련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같은 반 친구(이하 피해자)와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아이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아이는 학폭위 절차에서 2호 징계처분을

    2026-08-17

  • 변호사님 덕에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축사를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하지만 관할청으로부터 주민 반대 및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건축 불허가처분을 받았는데요.이에 허가 신청이 법적으로 정당했음을 입증하고,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관할청의 불허 처분 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이

    2025-07-03

  • 변호사님의 뜨거운 열정 덕분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던 토지가 정비 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었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는데요. 행정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본 사업 계획이 비례의

    2025-05-08

05 VIDEO

행정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행정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