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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성개명

성개명 상담에서는 처분 경위와 진행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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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성개명이란

성개명은 이름을 바꾸는 절차와 성을 바꾸는 절차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두 가지는 근거와 심리 방식이 서로 달라 나누어 준비합니다.

성개명 알아보기

이름을 바꾸는 쪽

이름 변경은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를 구합니다. 발음이 어렵거나 놀림을 받아 온 사정, 같은 이름이 가족이나 직장에 겹쳐 생기는 혼란, 오래 불려 온 다른 이름이 실제 생활에 자리 잡은 사정 등을 적습니다. 법원은 바꾸려는 동기가 채무를 피하거나 전과를 감추려는 데 있지 않은지도 함께 살피므로, 신용 관련 자료나 범죄경력 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대신 청구하고, 어느 정도 자란 아이는 뜻을 묻습니다.

성을 바꾸는 쪽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재혼해 새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학교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아이가 실제로 어떤 성으로 불려 왔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친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고, 반대가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본인의 뜻을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성개명 가운데 성을 바꾸는 쪽이 더 무겁게 심리되는 것은 신분 관계의 표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받은 뒤

심판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칩니다. 그다음 주민등록, 신분증, 여권, 금융과 보험, 부동산 등기 명의를 차례로 바꿉니다. 이전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정정된 형태로 남으므로, 경력이나 자격 증명에 이름이 다르게 적힌 서류는 연결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와 학교에는 변경 사실을 알려 재직이나 학적 기록이 끊기지 않게 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성개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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