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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의신탁소송

부동산의 등기 명의와 실제 권리자가 어긋난 상태에서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매수대금의 흐름과 등기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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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명의신탁소송이란

등기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둔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으려 할 때, 명의가 어떤 구조로 넘어갔고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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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문제되는 구조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서로 다른 상태를 가리킵니다.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등기는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상태에 이르는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원래 자기 앞으로 되어 있던 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 둔 경우가 있고, 매도인에게서 사들이면서 등기만 곧바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겨받은 경우가 있으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아예 계약 당사자로 나서서 매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구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가 갈리기 때문에, 대금이 어디서 나왔고 계약서에 누가 당사자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유권을 두고 다투어지는 지점

이름을 맡긴 쪽과 빌려준 쪽 사이에 오간 약정을 법이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 약정에 기대어 마쳐진 등기를 그대로 둘 수 있는지가 이 소송의 한복판에 놓입니다.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뒤에야 분쟁이 드러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이때는 새로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그 사람 앞으로 된 등기를 되돌릴 여지가 남아 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등기 자체를 되찾는 쪽으로 갈지, 그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전으로 정산을 구하는 쪽으로 갈지도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종중·배우자 명의가 걸린 경우

부동산이 종중 재산이거나 배우자 앞으로 등기된 사안에는 다른 층위의 쟁점이 얹힙니다. 이런 관계를 여느 명의신탁과 똑같이 볼 것인지를 두고, 등기를 그렇게 해 둔 목적이 세금을 피하거나 채권자의 집행에서 벗어나거나 법령상 제한을 우회하려는 데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종중이 걸린 사건에서는 그에 앞서 그 단체가 종중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는지부터 문제되는데요. 특정 지역에 사는 후손이나 특정 항렬만 구성원으로 삼은 모임인지, 선산이 어디에 있고 누가 관리해 왔는지, 제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왔는지, 등기가 어떤 경위로 지금의 명의인에게 넘어갔는지 같은 정황이 함께 놓입니다. 그래서 종중 회의록과 총회 자료, 이름을 맡길 당시 오간 서면, 매수대금이 움직인 금융 자료,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가 다툼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부동산이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매수대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등기부와 계약 서면, 금융 자료 가운데 이미 가진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등기를 되돌리는 길과 금전으로 정산을 구하는 길을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명의신탁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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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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