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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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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이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은 민사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하는 기업과 수사를 받는 개인 양쪽에서 형사 절차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알아보기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와 아닌 행위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빼돌린 경우는 더 무겁게 다룹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미수와 예비·음모에도 처벌 규정이 있고, 피해 기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면 부정경쟁행위 가운데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쓰는 행위를 포괄하는 보충적 유형 등 일부는 형사처벌 없이 민사 청구나 행정 조사로 다루어집니다.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따져야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쪽이 준비할 것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보안 서약서 같은 관리 흔적이 없으면 수사 초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자료를 반출했다고 의심되면 회사 계정의 전송 기록과 저장장치 연결 기록을 먼저 보존하고, 임의로 개인 기기를 뒤지는 일은 피합니다. 유출된 자료가 무엇이고 회사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수사가 구체화됩니다.

수사를 받는 쪽의 방어 지점

문제된 정보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업계에서 흔히 쓰는 지식이라는 점, 재직 중 자연스럽게 익힌 개인 역량이라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새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입사 때 이전 회사 자료를 가져오지 않겠다고 확인받은 기록이 의미를 가집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는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참여 여부를 신중히 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사건은 민사 가처분과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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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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