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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계약

선박계약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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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선박계약이란

선박계약이라고 하면 사고파는 매매나 새로 짓는 건조 계약도 있지만, 해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은 배를 빌려 쓰는 용선계약입니다. 여기서는 용선계약을 중심으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을 살펴봅니다.

선박계약 알아보기

빌리는 방식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

항해용선은 특정 항해를 맡기고 운임을 주는 방식이라 배의 운항과 선원 관리는 선주가 맡습니다. 정기용선은 일정 기간 배를 빌려 용선자가 어디로 보낼지 정하지만 선원과 선박 관리는 여전히 선주 몫입니다. 나용선은 선원 없이 배만 빌려 용선자가 사실상 선주처럼 운항하고 관리 책임도 집니다. 화물 사고나 충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제삼자에게 책임을 지는지가 이 구분에서 출발하므로, 선박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약정 내용으로 성격을 판단합니다.

운임과 용선료를 둘러싼 다툼

항해용선에서는 약속한 기간 안에 선적이나 양하를 마치지 못하면 체선료가 붙는데, 대기 시간을 언제부터 셀지, 기상이나 항만 사정으로 멈춘 시간을 뺄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정기용선에서는 선박 고장이나 선원 부족으로 배를 쓰지 못한 동안 용선료 지급을 멈추는 조항이 있어, 멈춘 원인이 선주 측 사정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속도와 연료 소비 약정에 못 미쳤다는 주장도 항해 기록과 기상 자료로 따져 봅니다.

표준 서식과 분쟁 해결

해운업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쓰이는 표준 용선계약 서식을 바탕으로 추가 조항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표준 조항과 추가 조항이 충돌하면 어느 쪽이 앞서는지 정해 두어야 하고, 선하증권에 용선계약 조건을 끌어들이는 문구가 있으면 화주와의 관계에도 영향이 갑니다. 선박계약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도록 약정하는 일이 많아, 중재지와 준거법, 선박 가압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선박계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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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계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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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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