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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회계장부열람

회계장부열람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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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회계장부열람이란

회계장부열람은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와 그 근거 서류를 직접 보고 베껴 갈 수 있도록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경영진의 자금 유용이나 부당 거래를 의심하는 소수주주가 책임 추궁에 앞서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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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서류는 주주라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전표와 계약서 같은 회계장부와 서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보유 기간과 비율에 관한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 주주가 주식을 합쳐 요건을 채울 수 있고,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에도 그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열람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따릅니다.

이유를 적는 방법과 회사의 거부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유가 구체적일수록 대상 장부의 범위도 특정됩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으며, 경쟁 목적이나 회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정이 주로 거부 이유로 다투어집니다. 모회사가 보관하는 자회사 장부라도 모회사의 회계 상황을 확인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의심하는 거래의 시기와 상대방을 가능한 한 특정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을 때

회사가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면 법원에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장부가 훼손되거나 변경될 우려 같은 보전의 필요성도 함께 설명합니다. 결정이 나면 열람 장소와 시간, 복사 방식, 동행할 회계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회계장부열람으로 확보한 자료는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추궁이나 해임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열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방식에 따라 별도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회계장부열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회계장부열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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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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