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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청구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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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소청심사청구서란

소청심사청구서는 받은 처분에 불복한다는 뜻과 그 이유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처음으로 밝히는 서면입니다. 어떤 처분을 무엇을 근거로 다툴 것인지가 이 서면에서 정해지므로, 작성 단계에서 주장의 뼈대를 세워 두게 됩니다.

소청심사청구서 알아보기

어떤 서면인지

소청심사청구서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행정청의 부작위를 두고 다투겠다는 뜻을 소청심사위원회에 밝히는 서면입니다. 소청심사는 법원의 재판에 앞서 놓인 행정 단계의 불복 절차여서, 처분을 내린 기관이 아니라 따로 설치된 위원회가 사안을 다시 살펴봅니다. 청구인은 이 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청구서를 내기 전에 무엇을 주장으로 세울지 미리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서에 담기는 내용

청구서에는 다투려는 처분이 무엇인지, 그 처분을 언제 통지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결론을 구하는지를 적습니다. 결론을 밝히는 대목은 보통 “OO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불복하는 이유는 처분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실제로 확보한 자료를 따라가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과,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의 정도가 무겁다고 다투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이므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

소청심사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이나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그래서 통지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심사를 맡는 위원회도 소속에 따라 나뉘어 있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각 사무처에 설치된 위원회가 맡습니다. 제출처를 잘못 잡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청구가 반려될 수 있어 소속을 먼저 짚어 봅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청구’ 메뉴를 통해 직접 작성 및 제출도 가능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어떤 처분을 언제 통지받았는지와 절차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 기록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받아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청구서에 담을 주장과 이후 밟을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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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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