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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행자교통사고

보행자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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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보행자교통사고란

보행자교통사고는 몸을 보호할 장치가 없는 사람이 다치는 사고라 피해가 크고, 운전자의 형사 절차와 보험 처리가 함께 진행됩니다. 사고가 난 장소와 보행자의 움직임이 판단의 틀을 바꿉니다.

보행자교통사고 알아보기

사고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 절차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보도를 침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긴 경우처럼 법이 따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사고도 이 원칙에서 빠지고,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를 만큼 크게 다친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차도 한가운데를 건너던 보행자와의 사고라면 예외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지점을 영상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보행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다투어질 때

민사 배상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는지, 야간에 어두운 옷차림으로 차도에 있었는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과실상계로 고려됩니다. 운전자 쪽은 전방 주시와 속도, 제동 시점이, 보행자 쪽은 도로에 들어선 위치와 시점이 영상과 사고 조사 기록으로 대조됩니다. 형사 절차의 결론과 민사에서 과실 비율을 나누는 판단은 서로 따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와 가족이 챙길 것

보행자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를 먼저 청구하고,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정부가 운영하는 손해배상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이라면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지 말고 증상이 고정된 시점의 진단을 받아 손해를 따집니다. 형사 합의를 제안받으면 합의금이 나중에 보험사에서 받을 몫과 겹치는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보행자교통사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보행자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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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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