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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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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업무상비밀누설죄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의사, 약사, 변호사처럼 법에 열거된 직업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문제되는 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 알아보기

고소인이 챙겨야 할 절차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고소 전에도 수사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우므로 누설 사실과 누설한 사람을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둡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어, 합의를 조건으로 취소할 때는 그 조건이 이행되는 시점을 따져 순서를 정합니다.

비밀과 누설을 가르는 기준

보호되는 비밀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고 본인이 감추고 싶어 하며 감출 만한 이익이 있는 사실입니다. 진료 내용이나 사건 의뢰 사실처럼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어야 하고, 사적인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설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어서 업무와 무관한 지인에게 한 말도 해당할 수 있고, 온라인에 사례를 올리면서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자주 문제됩니다.

정당한 사유와 다른 법률

감염병 신고처럼 법령에 따라 알린 경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무상 보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직원이 알린 경우에는 누가 실제로 알렸는지와 지시가 있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회사원의 영업비밀 유출이나 공무원의 비밀 누설은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아니라 다른 법률의 죄로 검토되므로, 행위자의 신분부터 확인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업무상비밀누설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업무상비밀누설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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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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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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