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죄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배임수증죄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형사

배임수증죄

배임수증죄 사건에서는 조사·수사에서 정리된 사실과 남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배임수증죄란

배임수증죄는 남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배임수재와, 그런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배임증재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회사 임직원이나 거래 담당자 사이에서 오간 돈이 문제될 때 주로 거론됩니다.

배임수증죄 알아보기

배임죄와 다른 점

배임죄는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를 따지지만, 배임수증죄는 손해가 생겼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청탁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각각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여서 한쪽의 진술이 다른 쪽 사건의 핵심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업체 선정, 채용, 외주 검수처럼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업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부정한 청탁인지가 핵심 쟁점

명시적으로 무엇을 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와 시기, 금액을 보아 묵시적으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거래 관계에서 통상 주고받는 수준의 선물이나 이미 끝난 업무에 대한 인사라면 부정한 청탁과의 관련성이 약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청탁 내용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어긋나는지, 받은 사람의 업무 권한 안에 있는 일인지를 함께 봅니다. 금품이 오간 시점과 계약 결정 시점의 선후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사와 그 뒤의 문제

이런 사건은 내부 감사에서 계좌 흐름이 드러나거나 탈락한 경쟁업체의 제보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금품은 몰수하고 이미 써 버렸다면 그 값을 추징하게 되어 있어,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형사와 경제적 부담 양쪽에서 다투어집니다. 회사는 따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금품을 건넨 쪽 회사는 거래 중단이나 계약 해지 같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배임수증죄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면 오간 금품의 성격을 보여줄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배임수증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배임수증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변호사 수임료 관련 문의를 주신 의뢰인은 형사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건 대응과 수임료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관련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과의 상담

    2026-03-27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반복적인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이에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을 게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중협박죄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

    2026-01-21

05 VIDEO

형사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