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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관계입증

혼인신고 없이 이어 온 부부생활을 무엇으로 뒷받침할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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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실혼관계입증이란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정은 관계가 흔들리고 난 뒤에야 문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지내 왔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부터 살펴봅니다.

사실혼관계입증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두 사람이 부부로 지내 왔다면 그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혼인할 뜻이 맞았다는 점과, 밖에서 보아 부부공동생활이라 할 만한 실질이 있었다는 점이 함께 놓여야 하고 어느 한쪽만으로는 단순한 동거나 교제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고 기록이 없어 관계의 존재가 서류 한 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에 이르러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왔는지를 뒤늦게 따로 확인해야 하는 자리가 생기고, 사실혼관계입증은 그 확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만 이미 법률혼이 있는 상태에 겹쳐진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놓고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같은 선에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무엇으로 뒷받침하는지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대체로 주거, 경제, 주변의 인식이라는 세 갈래로 모입니다. 한 집에서 살림을 합쳐 지냈다는 흔적이 첫째이고, 생활비와 재산을 섞어 써 온 정황이 둘째이며, 양가와 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대해 왔다는 사정이 셋째입니다. 상대편에서는 같은 사실을 잠시 함께 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씩 떼어 놓고 보기보다 그것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 있고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동거와 부양, 협조와 정조의무, 일상가사로 생긴 빚에 대한 책임처럼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효과가 이 관계에도 미치는지 역시 같은 자리에서 다투어집니다.

어떤 청구로 이어지는지

사실혼관계입증은 그 자체로 끝나기보다 뒤따르는 청구의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는 각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관계가 깨진 데 책임 있는 상대를 향한 위자료 청구에서는 외도나 폭행처럼 파탄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두고는 양육비와 친권·양육자 지정이 따로 정리해야 할 문제로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온 관계였다는 점이 먼저 받아들여져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어, 입증의 무게가 앞단에 실립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함께 지냈는지와 지금 문제가 된 지점을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주거·경제·주변의 인식 가운데 이미 갖춰진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나눕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이어질 수 있는 청구와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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