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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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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액공제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과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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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법인세액공제란

법인세액공제는 계산된 법인세에서 투자·고용·연구 같은 사유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항목을 찾는 것보다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뒤에 다시 내야 하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까다롭습니다.

법인세액공제 알아보기

자주 쓰이는 공제와 감면의 갈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 금액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가 늘었을 때의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법인세액공제에서 자주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이와 달리 업종과 지역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세액을 일정 비율 깎아 주는 세액감면도 있는데, 감면은 소득에 대한 세액을 비율로 줄이고 공제는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뺀다는 점에서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해외에서 낸 세금을 빼 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법인세감면과 공제의 요건은 거의 해마다 손질되므로 그 사업연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사업연도에 일부 세액감면과 투자 관련 공제를 함께 받지 못하게 하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있어, 어느 쪽을 고를지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공제를 적용한 뒤에도 세액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최저한세 때문에 그 선에 걸려 쓰지 못한 공제액은 정해진 기간 동안 다음 사업연도로 넘겨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감면은 넘겨 쓰는 길이 없어 최저한세에 걸리면 그만큼 혜택이 사라집니다. 공제와 감면을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 이월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순서를 점검합니다.

사후관리와 놓친 공제

공제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투자 자산을 처분하거나 늘었던 근로자 수가 다시 줄면 공제세액을 도로 내야 하고, 항목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세무조사에서 연구 조직의 인정 여부, 연구원의 실제 업무, 비용 구분이 자주 다시 검토됩니다. 거꾸로 요건을 갖췄는데도 신고 때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법인세절세를 공제 누락을 바로잡는 일로 좁혀 보면, 지난 신고서와 증빙을 다시 맞춰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법인세액공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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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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