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화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비상장화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비상장화

비상장화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비상장화란

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수주주 지분을 사들여 스스로 상장을 폐지하려 할 때 거치는 단계와 소수주주 쪽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비상장화는 공시 부담을 덜고 빠른 의사결정을 얻는 대신 가격의 공정성을 두고 다툼이 따릅니다.

비상장화 알아보기

공개매수로 지분을 모으는 단계

보통 지배주주나 그가 세운 회사가 공개매수를 통해 시장에 흩어진 주식을 사들입니다. 거래소는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받으면 소액주주 보호 조치가 충분한지 심사하므로, 매수 가격 산정 근거와 잔여 주주에게 제공할 매도 기회를 계획에 담습니다. 공개매수 발표 전에 계획을 알게 된 사람이 주식을 사면 미공개정보 이용 문제가 생기므로 정보 접근 인원을 관리합니다. 공개매수 가격이 최근 시세보다 높더라도 순자산가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평가 근거를 공개합니다.

남은 소수주주를 정리하는 방법

발행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게 된 지배주주는 경영상 목적이 있으면 남은 주주에게 주식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소수주주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를 현금으로 내보내는 방식도 쓰이는데, 판례는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를 갖추고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용하는 흐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자금 조달을 위해 인수 대상 회사 자산을 담보로 쓰면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다투는 소수주주의 선택

제시 가격이 낮다고 보는 주주는 매수청구 뒤 가격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매가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장가격, 순자산가치, 수익가치를 함께 보고 상장 시장의 가격이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지도 따집니다. 비상장화 뒤에도 외부감사나 주주총회 절차는 규모에 따라 계속 적용됩니다. 지배주주가 법원이 정한 공정한 가액보다 적은 금액만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주식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지급 금액을 신중히 정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비상장화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비상장화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5 VIDEO

기업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