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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위탁 상담에서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위와 그동안 오간 거래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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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부당한위탁이란

부당한위탁 상담에서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위와 그동안 오간 거래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당한위탁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부당한 위탁취소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시공·용역 등의 업무를 맡긴 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그 위탁을 임의로 거두어들이거나 발주량·사양처럼 처음 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작업이 끝나 납품이나 시공이 이루어졌는데도 목적물의 수령과 인수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행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집니다. 물품을 만들어 넘기는 제조위탁, 건물을 짓는 건설위탁, 사람의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위탁은 거래의 모양이 서로 달라, 어떤 종류의 위탁이었는지에 따라 문제되는 유형도 갈립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분쟁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취소나 변경의 원인을 수급사업자에게 돌릴 수 있는지입니다. 원사업자는 품질 미달이나 납기 지연 같은 수급사업자 측 사정을 이유로 들고, 수급사업자는 그것이 실제 이유가 아니라 통보 이후에 붙인 명분이라고 다투는 구도가 흔합니다. 취소 시점까지 진행된 작업의 손실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있었는지, 협의 없이 통보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이때 계약서 문언만큼이나 발주서와 견적,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전자우편과 메신저처럼 진행 경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가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조사가 시작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와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처분, 과징금 부과, 벌점 부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별개로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위반의 고의가 어느 정도였는지, 위반이 얼마나 오래 되풀이되었는지,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와 원사업자가 피해를 회복하려 기울인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원사업자로서는 조사 단계에서 내는 소명자료가 뒤이은 처분과 소송의 방향을 함께 좌우하므로, 취소를 통보하게 된 경위와 내부 결재 기록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부당한위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해진 방향에 따라 서면과 자료를 준비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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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위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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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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