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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부당한거래거절행위

부당한거래거절행위 상담에서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줄이게 된 경위와 그 무렵의 거래조건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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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부당한거래거절행위란

부당한거래거절행위 상담에서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줄이게 된 경위와 그 무렵의 거래조건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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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부당한거래거절행위란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래를 아예 끊는 경우만이 아니라 거래 수량이나 조건을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유형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나뉩니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끊거나 제한한 경우를 가리키고, 기타의 거래거절은 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거래를 끊거나 줄인 사실 자체보다, 그 조치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공급을 중단한 쪽은 대금 연체나 품질 관리, 생산과 재고 사정처럼 거래를 그대로 이어가기 어려웠던 사유를 듭니다. 거래를 끊긴 쪽은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반박합니다. 여럿이 함께 거래를 끊은 것으로 보이는 사안인지, 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판단한 사안인지에 따라 어느 쪽이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도 달라지므로, 거래를 함께 끊자는 의사 연락이 오갔다고 볼 정황이 있었는지가 먼저 정리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거래를 끊긴 쪽의 신고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로 사건이 시작되면,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을 거쳐 심의와 의결로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서는 행위를 멈추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명할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할지가 다루어지고, 의결에 수긍하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거래를 끊긴 쪽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 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거래가 줄거나 끊긴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와 납품 내역, 단가와 물량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보여주는 자료, 거래 조정을 두고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문서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면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부당한거래거절행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해진 방향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며 경과와 다음 단계를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부당한거래거절행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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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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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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