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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절차

형사조정절차를 문의하실 때는 단계별로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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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형사조정절차란

형사조정절차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넘겨 피해자와 피의자가 분쟁을 풀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재판으로 가기 전에 피해 회복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데 뜻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 알아보기

어떤 사건이 회부되나

검사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기 고소, 이웃이나 지인 사이의 폭행이나 모욕처럼 개인 간 다툼의 성격이 강한 사건을 조정에 넘기곤 합니다. 조정은 강제가 아니어서 양쪽이 동의해야 시작되고,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회부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사건, 혐의가 없음이 분명한 사건은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며 당사자가 신청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벌어지는 일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법조인이나 지역 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양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피해자는 입은 손해와 원하는 사과의 내용을 말하고, 피의자는 경위와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한 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잡기도 합니다. 형사조정절차를 준비할 때는 차용증, 입금 내역, 치료비 영수증처럼 손해를 숫자로 보여 줄 서류를 가져가는 편이 대화를 빠르게 합니다.

조정 결과가 미치는 영향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사건은 검사에게 돌아갑니다. 검사는 이 결과를 처분에 참고하며,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기소유예 같은 결정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원래의 수사가 다시 이어지고, 결렬 자체가 어느 한쪽에 불이익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형사조정절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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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절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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