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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고소절차

폭행고소절차를 문의하실 때는 단계별로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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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폭행고소절차란

폭행고소절차는 맞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순서를 말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서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 곳곳에서 영향을 줍니다.

폭행고소절차 알아보기

고소장을 내기 전에 모을 것

사건 직후 병원에 들러 진단서를 받아 두고, 다친 부위는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깁니다. 가게나 거리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지므로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격자의 연락처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도 챙깁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폭행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고, 상대의 이름을 모르면 인상착의와 장소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수사 결과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내도 접수되고, 필요하면 사건 장소나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접수되면 고소인이 먼저 나와 피해 진술을 하고, 이어 상대방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처벌 의사가 바뀌는 경우

조사 도중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끝냅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일정 단계까지는 이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한 번 거둔 처벌 의사는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합의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흉기를 들었거나 여럿이 함께 때린 경우, 상해가 생긴 경우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이어지는 다른 죄로 다루어질 수 있어 폭행고소절차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폭행고소절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폭행고소절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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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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