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처벌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사이버폭력처벌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형사

사이버폭력처벌

사이버폭력처벌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사이버폭력처벌이란

사이버폭력처벌은 하나의 죄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행위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고소 요건, 절차가 따로 움직입니다.

사이버폭력처벌 알아보기

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률

공개된 공간에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한 경우는 형법의 모욕죄가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공포심을 주는 말이나 영상을 반복해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불안 유발 조항이나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거론됩니다. 성적인 말이나 이미지를 보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연락처나 주소를 퍼뜨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련 규정도 살펴봅니다.

고소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수사와 기소는 진행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예전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으로 삭제되어, 합의가 있어도 절차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행위마다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증거와 함께 보는 절차

게시물은 삭제되기 쉬워 작성자 닉네임, 게시 주소, 작성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고소 후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 해외 서비스는 회신이 늦거나 오지 않기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라면 사이버폭력처벌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심의가 병행되는 점도 고려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이버폭력처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사이버폭력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변호사 수임료 관련 문의를 주신 의뢰인은 형사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건 대응과 수임료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관련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과의 상담

    2026-03-27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반복적인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이에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을 게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중협박죄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

    2026-01-21

05 VIDEO

형사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