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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체납세금

체납세금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과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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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체납세금이란

체납세금은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법인세든 밟는 순서는 비슷하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부담이 하루하루 늘어납니다.

체납세금 알아보기

독촉에서 공매까지 이어지는 순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날짜에 따라 붙기 시작하고, 세무서는 독촉장을 보내 다시 기한을 줍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로 넘어가 예금, 급여, 매출채권, 부동산,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급여는 생계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 전액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압류한 부동산이나 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로 팔아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배분한 뒤 남는 돈은 체납자에게 돌아갑니다. 양도소득세처럼 큰 금액이 한 번에 생기는 세목은 매각 대금을 이미 다른 데 썼을 때 체납이 길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체납이 길어질 때의 불이익

체납이 일정 금액과 기간을 넘으면 신용정보기관에 자료가 넘어가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허가를 받아 하는 사업이라면 그 허가를 제한해 달라는 요구가 관할 관청에 갈 수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사람에게는 출국금지가 요청될 수 있는데, 법원은 세금이 밀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출국금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넘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름이 공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버티면 법원 결정으로 감치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당장 낼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것

사업에 큰 손실이 났거나 재해, 질병 같은 사정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체납된 뒤라면 압류나 매각을 미뤄 달라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누어 내는 일정과 담보 제공을 세무서와 협의하게 되므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갚을 계획과 그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세금압류가 이미 들어온 계좌라도 유예 결정과 함께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매겨진 세금 자체가 틀렸다고 보면 납부 문제와 별개로 불복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조세·관세 법률정보

초기 상담체납세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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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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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사건과 사건명이 겹치는 사례를 앞에 두고, 조세·관세 분야 사례를 이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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