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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청서

이혼신청서 관련 상담에서는 무엇을 주장으로 담을지부터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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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혼신청서란

이혼신청서라고 부르는 서류는 하나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뜻을 모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작성할 서식과 적을 내용, 제출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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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를 쓰게 되는지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구하는 신청서를 내고, 뜻이 모이지 않으면 이혼 소장을 냅니다. 앞의 서류는 두 사람의 의사를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신청이고, 뒤의 서류는 이혼 사유를 주장하고 그 사유를 증명하겠다는 소송 서면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이혼신청서를 준비하다 막히는 지점은 대개 이 구분이 정리되지 않은 데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협의 쪽 신청서에는 부부의 인적 사항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를 적고,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했는지 담은 협의서를 의사확인을 받기 전까지 냅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내게 됩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구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적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 문제를 같이 다투려면 청구에 포함해 둡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처럼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첨부 서류로 쓰입니다.

내기 전에 확인할 것

서류마다 낼 법원이 다르므로 관할을 먼저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관한 협의 내용은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 살펴 보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협의 과정에서 정한 양육비는 조서로 남아 뒤에 이행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빼 둔 채 이혼신청서를 내면 나중에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지금 정리할 것과 미룰 것을 미리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혼신청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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