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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돈안갚을때고소

돈안갚을때고소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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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돈안갚을때고소란

돈안갚을때고소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자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건넨 돈의 성격과 그 무렵의 경위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돈안갚을때고소 알아보기

돈의 성격부터 나눕니다

빌려준 돈인지, 물건이나 일에 대한 대금인지, 이익을 기대하고 넣은 돈인지에 따라 확인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빌려준 경우에는 갚기로 한 시점과 그 무렵 상대의 형편이, 대금인 경우에는 물건이나 일이 실제로 오갔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이익을 기대하고 넣은 돈은 손실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성격이 섞여 있는 사안이라면 오간 돈을 건별로 갈라 적어 둡니다.

고소로 다루기 어려운 경우

돈안갚을때고소를 떠올리게 되더라도, 갚기로 한 날에 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에서 다루는 사안으로 옮겨 가지 않습니다. 사업이 기울어 갚지 못하게 된 경우, 서로 조건을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을 고소로 끌고 가면 상대가 거꾸로 문제를 삼는 일이 생기므로, 가진 자료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먼저 가늠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그 무렵 상대가 한 말이 남아 있는지가 여기서 갈림길이 됩니다.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수사 절차는 상대에 대한 국가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돌려받는 일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근거를 만들고 상대의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길 우려가 있으면 먼저 묶어 두는 절차를 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끝이 있으므로 언제 건넨 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대의 형편에 따라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돈안갚을때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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