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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심신미약

음주심신미약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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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심신미약이란

음주심신미약은 술에 취해 사물을 가리거나 뜻을 정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아 형을 덜어 달라고 구하는 주장을 가리킵니다. 취해 있었다는 사실과 이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음주심신미약 알아보기

취기와 나누어 보는 자리

판단의 자료가 되는 것은 마신 양에 관한 말이 아니라 그 무렵의 행동입니다. 범행 전후에 길을 찾아 이동했는지, 상대를 고르고 도구를 챙겼는지, 끝난 뒤 흔적을 지우려 했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이런 행동이 이어져 있으면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울곤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판단의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건 직후 찍힌 영상이나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가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만든 취기라는 점

스스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면, 마시기 전에 그런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마음을 굳히려 술기운을 빌린 사정이 드러나면 덜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일부 성범죄에는 감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어떤 죄로 조사를 받는지에 따라 논의의 여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평소 주량과 그날 술을 마신 시간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이 판단에 함께 놓입니다.

조사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음주심신미약을 앞세우다 보면 술을 자주 많이 마신다는 사정이 함께 드러나, 같은 일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는 평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미룬 채 이 주장에만 매달린 것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진료나 상담 기록처럼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가 당시를 가리키는지 확인한 뒤 주장의 순서를 정합니다. 감경을 구하는 주장과 반성의 뜻을 밝히는 글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표현을 맞추는 일도 필요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주심신미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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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심신미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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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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