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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투자자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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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재무적투자자란

재무적투자자는 회사 경영보다 투자금 회수와 수익에 관심을 두고 지분이나 전환사채 같은 증권을 사는 투자자로, 흔히 FI라고 부릅니다. 사업 시너지를 노리는 전략적투자자(SI)와는 계약에서 요구하는 조항이 다르고, 분쟁도 대개 회수 단계에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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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와 SI가 계약에서 챙기는 것

전략적투자자는 기술 제휴, 공급 계약, 장래 경영권 인수 같은 사업상 연결을 계약 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FI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상장이나 매각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길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므로, 정보 열람권과 주요 결정에 대한 동의권, 이사 지명권 같은 감시 장치를 함께 요구합니다. 같은 회사에 두 유형이 함께 들어오면 SI의 우선 인수 요구와 FI의 매각 자유가 부딪히므로 조항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해 둡니다.

회수 장치의 종류

기한 안에 상장하지 못하면 대주주나 회사에 주식을 되사 달라고 요구하는 풋옵션,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는 동반매도권, 대주주가 지분을 넘기려 할 때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대표적입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FI가 대주주 지분까지 묶어 제삼자에게 팔도록 요구하는 동반매각요구권을 넣기도 합니다. 풋옵션 의무자를 회사로 정하면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금 회수를 약속한 것이 되어 주주평등 원칙이나 자기주식 취득 규제와 부딪힐 수 있으므로, 대주주 개인을 의무자로 둘지와 그 효력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수 단계에서 생기는 분쟁

풋옵션 행사가격을 공정한 시장가치로만 정해 두고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양쪽이 각자 받은 평가 결과가 크게 벌어져 중재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동반매각요구권을 행사하려는데 대주주나 회사가 실사 자료 제공을 미루면, 매각에 협조할 의무를 어겼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 쟁점이 됩니다. 재무적투자자가 지명해 들여보낸 이사는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의무를 지므로, 이사회에서 얻은 정보를 회수 협상에 쓰는 범위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재무적투자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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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투자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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