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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국인이혼소송

외국인이혼소송 상담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 사건인지와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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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외국인이혼소송이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에 살고 있는 이혼 사건입니다. 이혼 사유나 재산을 따지기에 앞서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룰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먼저 가려야 해서 국내 사건에는 없는 단계가 앞에 붙습니다. 외국에서 서류를 받아오고 번역문을 붙이는 일, 통역이 필요한 경우 그 준비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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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우리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인지, 곧 국제재판관할이 우리 쪽에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당사자가 어디에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지, 부부가 마지막까지 함께 살던 곳이 어디인지, 국적이 무엇인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관할이 정리되면 이혼과 그에 딸린 문제를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지가 이어서 다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절차를 시작한 사안이면 그쪽 진행 상황도 확인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진행하는 것이 사안의 목적에 맞는지를 견주어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서류와 송달

혼인 사실과 신분 관계를 그 나라에서 발급한 서류로 확인하고, 우리말 번역문을 붙여 냅니다. 나라에 따라 공증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야 하는 서류가 있어 발급 단계부터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송달도 국내와 달라, 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영사나 그 나라 기관에 촉탁하는 방식을 거치게 됩니다. 사는 곳을 알 수 없거나 그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공시송달로 갈지가 검토되고, 그만큼 시작이 늦어집니다. 서류를 갖추고 송달이 끝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앞에 두고 일정을 잡습니다.

판결 뒤에 이어지는 문제

우리 법원의 판결을 상대방 나라에서도 인정받아야 그쪽 신분 관계까지 정리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절차를 두고 있고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뒤에 다시 준비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혼인을 근거로 체류 자격을 받은 경우라면 이혼 이후의 체류를 어떻게 할지가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자녀가 있으면 누가 키우고 어느 나라에서 지낼지, 떨어져 지내는 쪽의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재산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 그 나라에서 집행하는 데 무엇이 더 필요한지도 따로 살펴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외국인이혼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확보된 자료와 외국에서 받아오거나 번역해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외국인이혼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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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업무사례

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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