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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HR정책

HR정책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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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HR정책이란

HR정책은 채용과 평가, 보상, 징계, 퇴직까지 회사가 사람을 다루는 기준을 문서로 정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그 기준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HR정책 알아보기

취업규칙과의 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사내 가이드나 매뉴얼이라도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시행한 기준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 새 정책을 만들 때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평가와 보상, 징계 기준

성과평가 결과를 임금이나 승진에 연결한다면 평가 항목과 이의 절차를 미리 알려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징계는 사유와 종류,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 기회를 규정에 적어 두고 그대로 따라야 절차상 하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성별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처우를 달리하면 차별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직군별로 다르게 정한 기준에는 그 이유를 기록해 둡니다.

새로 챙겨야 할 영역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도입했다면 근로시간 산정과 연장근로 승인 방식을 HR정책에 명확히 적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회사는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므로 접수 창구와 조사 담당자, 비밀 유지 원칙을 정해 둡니다. 근로자를 모니터링하거나 인사 판단에 자동화 도구를 쓴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지와 동의 요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규정은 개정 이력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HR정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HR정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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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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