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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법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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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불법채권추심이란

불법채권추심은 빚을 받아내는 방법이 법이 그어 둔 선을 넘은 경우를 말합니다. 갚을 돈이 남아 있는지와 별개로 추심 행위 자체가 따로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불법채권추심 알아보기

어떤 행위가 선을 넘는지

정해진 시간대를 벗어나 되풀이해 연락하거나,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지도 않았으면서 곧 압류하겠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 빚을 갚으라며 다른 대출을 권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알린 뒤에는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길이 막힙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주변 사람이 알게 만드는 방식도 같은 선을 넘는 행위로 다루어집니다.

갚을 의무가 남았는지 먼저 봅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이나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를 두고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채무자가 스스로 밝혀야 하므로, 연락을 그대로 두기보다 채권을 누가 언제 넘겨받았는지와 마지막으로 갚은 때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답하면 계산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 답하기 전에 따져 봅니다. 이미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는 채권인지에 따라서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록을 남기고 알리는 경로

통화한 시각과 횟수, 문자와 방문 정황을 날짜별로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가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위임을 받은 추심업체인지 확인해 두면 어디에 알릴지가 정해집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다투는 사안에서는 이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되므로, 문자와 녹음은 지우지 말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금융 감독 기관에 알리는 길과 형사 고소, 접근을 막아 달라는 신청을 함께 검토하며, 괴롭힘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어느 것을 먼저 낼지 순서를 정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불법채권추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불법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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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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