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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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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영득의사 관련 상담은 사안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서류를 받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불법영득의사 관련 법률 정보

말해주는 업무상횡령죄란?

횡령은 법률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에서는 재물의 보관이 피의자의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성립되는데요. 공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죄행위의 주체라고 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는 재물의 보관이 사회생활의 위치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생업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또한 보관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고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관계없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불법영득의사가 큰 쟁점이 됨을 알 수 있는데요. 재물 반환을 거부하는것도 횡령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킵니다. 내가 한 짓이 과연 업무상횡령죄가 맞을지 체포가 되었을때 처벌 받는 이유, 혐의를 받은 긴급한 사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1. 업무상횡령죄란? 성립요건과 처벌내용

2. 실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 경우는?

3. 확인해야 할 쟁점

4. 조사와 형구속, 벌을 피하고 싶은 경우

업무상횡령죄?

업무란 매일 반복되고 계속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일에만 한정되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업무상을 전제로 타인으로부터 보관 관리 등 위탁받은 입장일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금전뿐만 아니라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돈, 상품, 물품까지 포함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도록 위탁받은 자가 신뢰를 배반하고 재물을 사용,수익,처분하려는 것을 뜻합니다.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 업무상횡령죄 성립된 사례

보관 위탁을 받은 자라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 물품, 금전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를 하였다면 이는 횡령한 부분에 대해 모두 죄가 성립됩니다.

동업에서 나온 이익을 서로 배분하여 나누기로 한 경우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정산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내 몫을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전체 범위 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 업무상횡령죄 성립될 수 없는 사례

동업 투자계약을 했는데 얼마후 동업자가 계약 건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사실을 알았을때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금투자 계약은 익명조합에 해당하며 익명조합의 경우 임의소비 하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액, 그밖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됩니다.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불법영득의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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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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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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