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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거인멸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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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모해증거인멸죄란

모해증거인멸죄는 증거를 없앤 행위에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목적이 얹혔을 때 무겁게 다루는 구조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그 목적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붙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모해증거인멸죄 알아보기

목적이 얹히는 자리

바탕이 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감추거나 꾸며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의자나 피고인,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려는 뜻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어야 모해증거인멸죄 쪽으로 넘어갑니다. 조사에서는 행위 자체보다 그 사람과 어떤 사이였는지, 자료가 사라져 누가 덕을 보는지가 먼저 정리됩니다. 뜻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드물어 앞뒤에 오간 연락과 이해관계를 모아 짐작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징계 절차까지 들어옵니다

형사사건만 떠올리기 쉽지만 회사나 기관의 징계 절차에 쓰일 자료도 대상에 들어옵니다. 내부 조사 과정에서 오간 문서나 메시지를 지운 일이 뒤늦게 문제되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건에 관한 자료를 없앤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죄로 다루지 않으므로, 문제된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딸린 것인지부터 갈라 봅니다. 자기 것과 다른 사람 것이 한 파일에 섞여 있던 사안에서는 이 구분이 그대로 다툼거리가 됩니다.

친족 사이의 특례를 두고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뜻이 있었다는 사정과 이 규정이 한자리에 놓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므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부탁을 받고 움직인 경우라면 부탁한 사람과의 관계도 따로 검토되는 지점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모해증거인멸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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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증거인멸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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