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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애거부처분무효확인

장애거부처분무효확인 상담에서는 처분 경위와 진행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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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장애거부처분무효확인이란

장애거부처분무효확인은 장애인 등록이나 장애 정도 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과 무엇이 다른지부터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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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거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장애인 등록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예전의 등급제는 정비되어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등록 자체가 거부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 전에 이의신청으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 새로 받은 검사 결과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내는 것이 시간을 아낍니다.

무효확인과 취소소송의 차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지만, 무효확인소송에는 그런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처분에 있는 흠이 중대할 뿐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도 명백해야 무효로 볼 수 있고, 그 사정은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해 부담이 훨씬 무겁습니다. 장애 정도 판단처럼 의학적 평가가 들어간 처분은 판단이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명백한 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 무효 사유를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소장에 담는 주장과 자료

장애거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는 무효 확인을 주된 청구로 하면서 취소를 예비적으로 함께 구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지켰는지가 따로 심사됩니다. 제출한 서류가 빠진 채 판단됐는지, 법령에 없는 기준을 적용했는지처럼 처분 과정의 흠을 구체적으로 짚되, 그 흠이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따로 설명합니다. 공단 심사 기록은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볼 수 있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한 뒤 주치의 소견서와 추가 검사 결과로 반박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장애거부처분무효확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장애거부처분무효확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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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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