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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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검토할 때 갈라보는 것

사업이 어려워져 못 준 사안과, 돌려줄 수 없는 구조임을 알고도 계약한 사안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계약 무렵 집에 이미 얼마나 권리가 붙어 있었는지,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이 구분의 근거로 쓰입니다. 여기가 비어 있으면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가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 역할을 맡은 구조라면 각자 무엇을 했는지도 적어 둡니다.

모아두는 자료

계약서와 중개 과정에서 받은 서류, 계약 당시와 지금의 등기부, 보증금을 보낸 내역, 임대인이나 중개인과 주고받은 대화가 기본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본 다른 임차인이 있다면 그 사정도 정리해 알려주십시오. 같은 방식의 피해가 여러 건 확인되면 수사의 폭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고소장에 담을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말하기 쉬워집니다.

민사와 어느 순서로 둘지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여서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회수는 민사와 집행에서 다루어지므로, 상대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크면 그쪽 조치를 서두르는 편이 나은 사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에서 드러난 자료가 민사에 쓰이기도 해, 두 절차의 순서를 사안에 맞춰 정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지금까지 오간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