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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면허취소결격기간

면허취소결격기간 상담에서는 처분 경위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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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면허취소결격기간이란

면허취소결격기간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취소 사유와 위반 이력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고, 기간을 잘못 알면 재취득 일정 전체가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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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처럼 결격기간이 붙지 않는 사유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취소 사유에는 기본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반복한 경우,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무면허운전을 거듭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결합되면 그보다 긴 기간이 적용되므로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세는지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하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정지처분으로 바뀌면 결격기간 자체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불복을 검토하는 동안에는 재응시 일정을 따로 잡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위반한 날부터 결격기간이 새로 계산되어 재응시 시점이 늦춰진다는 점도 주의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취소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어서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에게는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대상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재응시 전에는 처분 이력과 교육 이수 여부를 운전면허 관련 기관에서 조회해 두면 일정을 잡기 쉽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면허취소결격기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면허취소결격기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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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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