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해외기업국내상장

해외기업국내상장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해외기업국내상장이란

해외기업국내상장은 외국에 설립된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주식 또는 예탁증권을 올리는 일입니다. 국내 기업과 같은 상장 심사를 거치면서 설립지 법과 국내 공시 규정의 차이를 함께 풀어야 합니다.

해외기업국내상장 알아보기

상장 구조 정하기

외국 회사 주식을 그대로 상장하는 방식과, 원주를 보관기관에 맡기고 국내에서 예탁증권을 발행해 상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은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조세나 투자 편의를 위해 제삼국에 지주회사를 세운 구조가 많아, 거래소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와 배당 같은 자금이 지주회사로 올라올 수 있는지를 봅니다. 현지 외환 규제로 이익 송금이 막힐 수 있는 나라라면 그 위험을 증권신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심사에서 강화되는 부분

과거 외국 상장기업의 회계 부실로 투자자 피해가 난 뒤 외국기업에 대한 심사와 상장주선인 책임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 품질, 현지 자회사 현금의 실재성, 경영진과의 특수관계 거래가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국내 투자자와 소통할 공시 책임자를 두어 한국어로 공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회계기준은 허용된 국제 기준을 쓸 수 있더라도 공시 시점과 양식은 국내 규정에 맞춥니다.

주주권 차이와 사후 의무

설립지 회사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신주 발행, 합병 요건이 한국 상법과 달라 국내 투자자가 기대하는 권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국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두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있고, 이 조항이 설립지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현지 법률의견을 받습니다. 해외기업국내상장 뒤에는 설립지 규제 변경이나 현지 당국 조사도 수시공시 대상이 될 수 있어 두 나라 담당자 사이의 보고 체계를 둡니다.

초기 상담해외기업국내상장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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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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